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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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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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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4방법으로 산출한 비교가격이 거래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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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08호 (결정일자 : 2004-01-02) |
| 내 용 |
[결정요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수출자와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4방법에 의해 산출된 과세가격이 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 대비 차액이 10% 이내라 하여도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청구 경위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있어,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제4방법)을 기초로 한 비교가격을 잠정가격 신고시의 수입가격(거래가격)과 비교하여 가격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의 잠정가격신고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기획 감사결과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1998.12.부터 2001.3.까지 503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확정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차액 관세 등을 2003.7.5. 외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2)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03.7.30. 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판 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로 이러한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잠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사유는 "제4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수출자와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면 제4방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한 의도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같은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외) 살피건대, 청구인은 잠정가격 신고시 거래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추후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제4방법에 의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두 가격의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가격(제1방법)을 확정가격으로 장기간에 걸쳐 가격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의 결정관행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 판단하건대 다른 불특정의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관세심사·조사 등의 절차는 과세관청의 업무수행 중에 행해지는 내부적인 검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가격신고 방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으로 보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에 대한 법리오해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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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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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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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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