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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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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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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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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4방법으로 산출한 비교가격이 거래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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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08호 (결정일자 : 2004-01-02) |
| 내 용 |
[결정요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수출자와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4방법에 의해 산출된 과세가격이 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 대비 차액이 10% 이내라 하여도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청구 경위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있어,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제4방법)을 기초로 한 비교가격을 잠정가격 신고시의 수입가격(거래가격)과 비교하여 가격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의 잠정가격신고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기획 감사결과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1998.12.부터 2001.3.까지 503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확정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차액 관세 등을 2003.7.5. 외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2)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03.7.30. 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판 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로 이러한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잠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사유는 "제4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수출자와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면 제4방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한 의도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같은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외) 살피건대, 청구인은 잠정가격 신고시 거래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추후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제4방법에 의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두 가격의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가격(제1방법)을 확정가격으로 장기간에 걸쳐 가격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의 결정관행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 판단하건대 다른 불특정의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관세심사·조사 등의 절차는 과세관청의 업무수행 중에 행해지는 내부적인 검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가격신고 방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으로 보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에 대한 법리오해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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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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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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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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