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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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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시 부과권소멸시효가 5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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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5-15호 (결정일자 : 1995-12-26) |
| 내 용 |
[결정요지]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동종업계의 경비 및 이윤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나, 수입업자의 판매활동 내용 및 이에 따른 경비가 제조업자와 유사하다 는 이유로 수입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조업자의 율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동종업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비추어 불합리하며 부과권소 멸시효는 2년이다. 결과 청구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제4방법 적용시 일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데 청구인의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수출자인 독일 본사가 일반적으로 결정한 TRANSFER PRICE LIST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격에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의 회계장부상의 광고비 등 판촉비용이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수입자의 비율보다 높은점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기업 사후조사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6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바,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고,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동종업계의 경비 및 이윤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나, 수입업자의 판매활동 내용 및 이에 따른 경비가 제조업자와 유사하다 는 이유로 수입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조업자의 율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에서 관세 평가시행세칙 제3-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이건 청구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적용할 완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새로이 '95년 36.49%, '94년 34.39%로 재조종하였던 바, 본 심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된 관세청장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대하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다만 처분청에서는 새롭게 조정 제2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혹은 관세법 제9조의 6 및 관세법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9조의 6에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관세법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구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세법 제25조 (소멸시효)에서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년이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는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과 관련하여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위법ㆍ부당하며, 청구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고, 가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해도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제조업과 동일한 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에서는 국내판매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근거로 재조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5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과세가격을 확정지울 수 있는 이건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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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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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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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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