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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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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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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시 부과권소멸시효가 5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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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5-15호 (결정일자 : 1995-12-26) |
| 내 용 |
[결정요지]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동종업계의 경비 및 이윤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나, 수입업자의 판매활동 내용 및 이에 따른 경비가 제조업자와 유사하다 는 이유로 수입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조업자의 율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동종업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비추어 불합리하며 부과권소 멸시효는 2년이다. 결과 청구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제4방법 적용시 일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데 청구인의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수출자인 독일 본사가 일반적으로 결정한 TRANSFER PRICE LIST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격에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의 회계장부상의 광고비 등 판촉비용이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수입자의 비율보다 높은점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기업 사후조사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6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바,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고,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동종업계의 경비 및 이윤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나, 수입업자의 판매활동 내용 및 이에 따른 경비가 제조업자와 유사하다 는 이유로 수입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조업자의 율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에서 관세 평가시행세칙 제3-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이건 청구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적용할 완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새로이 '95년 36.49%, '94년 34.39%로 재조종하였던 바, 본 심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된 관세청장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대하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다만 처분청에서는 새롭게 조정 제2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혹은 관세법 제9조의 6 및 관세법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9조의 6에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관세법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구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세법 제25조 (소멸시효)에서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년이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는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과 관련하여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위법ㆍ부당하며, 청구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고, 가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해도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제조업과 동일한 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에서는 국내판매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근거로 재조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5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과세가격을 확정지울 수 있는 이건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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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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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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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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