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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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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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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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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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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0관0072 (결정일자 : 2001-03-06)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활광어를 수출자에게 연계수출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계수출여부는 관계없이 당초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시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1999.6.21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외 13건으로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당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6에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0.6.19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34,087,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제2항에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6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법 제9조의 3 제3항 제2호외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6.1 일본국 2수출자와 쟁점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하고1999.6.21∼1999.7.31 5회 수입하였고, 1999.8.1 1수출자와 같은 계약을 맺고 1999.8.9∼1999.10.2 9회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1수출자 및 2수출자와 쟁점물품 수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활광어를 상호연계하여 수출·입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단지 앞으로 활광어를 수출하게 되면 가격을 고려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업체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물품을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으로 수입하고 있었으며, 일부 수입업체의 거래가격인 키로그램당 일화 620엥은 CNF 조건으로 쟁점물품과 가격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법인과 2수출자가 1999.6.1 작성한 계약서에는 ① 쟁점물품 가격조건(F.O.B Japanese port)과 공급기간(1999.6.1∼2000.5.31), ② 대금지급방법(T/T), ③ 화물인수증(Cargo Receipt) 송부, ④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1수출자가 1999.8.1 작성한 계약서에도 쟁점물품 공급기간만 1999.8.1∼2000.5.31이고 다른 조항은 2수출자와 맺은 계약서내용과 같다.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요청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인 1999.6∼1999.10에 다른 업체에서 수입한 거래가격을 조사한 바, 쟁점물품 수출자로부터는 키로그램당 620엥으로 수입하였고, 쟁점물품 수출자이외의 다른 수출자로부터는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630엥으로 수입한 실적을 회보(통영출 47400-857, 2000.12.14)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세관에서 사후심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작성한 "거래가격결정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시기인 1999.6∼1999.10 동일지역으로부터 수입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630엥으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은바 없다면 당연히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관의 사후심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활광어 수출을 연계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수출자가 한국으로부터 활광어 수출이 안되자 쟁점물품의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질을 이유로 수입가격 인상을 보류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활광어를 수출자에게 연계수출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계수출여부는 관계없이 당초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시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활광어 수출이 없었으므로 거래가격결정에 영향받은 바도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2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것에 대하여도 선적서류등을 1수출자로부터 받고 있어 가격결정에는 같은 경우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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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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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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