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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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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금형의 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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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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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ㅇ 거래 내용
- 금형의 기준내용연수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6)"에 따라 10년을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 별표6의 주1에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3 및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공구(금형을 포함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므로 금형의 기준내용연수는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5년이 되어야 함
ㅇ 질의 내용
- 질의 물품이 법인세법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금형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지 여부
[답변]
ㅇ 금형이 법인세법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내용에 "공구는 금형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또한 금형은 법인세법상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ㅇ 금형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지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및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의해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며, 공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주1에 의하여 별표5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금형의 내용연수는 5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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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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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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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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