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G사 및 G사계열사로부터 쟁점완제품 수입시 G사가 결정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인 특별가격설정권(Special Pricing Authorization, 이하 “SPA”라 한다)을 적용받고 있는 바, 동 SPA의 거래조건에 G사가 청구법인에 수출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은 G사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공하는 할인된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쟁점 형광램프등 4건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동 기술정보는 조명램프의 핵심기술인 디자인(설계)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G사로부터 수입한 부품은 G사의 디자인 설계에 의하여 조립, 생산되고 있음을 알수 있어 청구법인이 G사에 지불한 쟁점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하겠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G사(이하 “G사"라 한다)와 한국의 풍우실업 주식회사가 50.35% :49.65%의 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으로서 G사 및 G사계열사로부터 92.1.9 ~95.1.26 각종 조명램프등 및 할로겐 램프등의 완제품 및 원자재를 신고번호 000-11-428462외 47건으로 수입하여 오던 중 인천세관의 기업별사후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품목중 형광램프등 4건의 완제품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또한 G사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수입한 할로겐 램프등외 43건의 원자재에 대하여는 기술도입계약서에 게기되어 있는 기술사용료가 수입부품등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기술사용료 (395,501$)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하고, 95.8.52 청구법인에게 관세1,944,420원, 부가가치세 3,143,560원, 합계 5,127,980원(고지내역 : 별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중에는 같은 시기에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한 바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하더라고 국내 판매단위가격을 수입직후 90일내에 가장 많이 팔린 수량의 물품가격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단위당 판매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단위당 판매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또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운 및 일반경비율은 납세의무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회계보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해야 하므로 본건은 납세의무자의회계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최소한 관세청 고시율에 20%를 더 가산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 G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는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생산기술의 정보이지 수입원재료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G사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G사로부터 계약물품을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기술사용료가 지급된 것이 아니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90일이후에 판매된 것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3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며, WTO 관세평가협약 5.1.b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과 비교하여 20%이상 초과하여 관세청장이 정한율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율에 20%를 더 가산한 한계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없다.
2) 이 건 관련 기술도입계약서 제1.4에 의하면 “G사의 기술정보”는 자재, 부품 및 반제품의 목록과 장비의 구입시방서, 자재시방서, 조립 및 부품도면, G사제품 디자인에 관련되는 정보 및 데이터… 라고 정하고 있고, 이 기술정보는 조명램프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설계)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건 관련 수입물품인 조명램프 부품의 시방서, 도면, 디자인 정보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G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부품은 G사의 디자인 설계에 의하여 생산되어 관련기술이 구현되어 있으며, 본건의 계약제품의 핵심기술은 특성상 제품의 디자인, 부품의 디자인등 주로 공개되지 않는 KNOW-HOW성격의 기술에 있다고 보여지고, G사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은 이러한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부품이며 G사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G사부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G사부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동 기술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G사와 국내 풍우실업주식회사가 50.35%(￦ 357,500,000원) : 49-65%(￦ 352,500,000원)의 투자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으로서 G사 맟 G사계역사로부터 조명램프류를 수입하여 국내고객에 판매하는 한편, 전구류 제조용 수입부품과 국산부품을 사용하여 전구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G사는 제조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기술을 제공받는 동시에 이에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G사에 동 기술사용료(395,501$)를 지불하고 있음이 기술도입계약서 및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거래시의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거래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완제품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과세한 것이 타당한 지를 보면,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G사와 국내 풍우실업주식회사가 50.35% : 49.65%의 투자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으로 G사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사는 G사계열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 및 수량, 거래조건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G사 및 G사계열사로부터 쟁점완제품 수입시 G사가 결정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인 특별가격설정권(Special Pricing Authorization, 이하 “SPA"라 한다)을 적용받고 있는 바, 동 SPA의 거래조건에 G사가 청구법인에 수출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은 G사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공하는 할인된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쟁점 형광램프등 4건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이외에도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수입직후 90일내에 가장 많이 팔린 수량의 물품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3항 단서내용에 의하면,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법인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산출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과 20%이상 과부족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92, '93, '94년의 실제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각각 20.05%, 24.13%, 20.85%로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G사에 지불한 쟁점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원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동 기술사용료 지불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먼저, 관련성이 있는지 보고, 청구법인이 G사에 쟁점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은 기술정보내용은 자재, 부품, 반제품의 목록과 장비의 구입시방서, 자재시방서, 조립 빛 부품도면, G사제품 디자인에 관련되는 정보임이 청구법인과 G사간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기술정보는 조명램프의 핵심기술인 디자인(설계)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G사로부터 수입한 부품은 G사의 디자인 설계에 의하여 조립, 생산되고 있음을 알수 있어 청구법인이 G사에 지불한 쟁점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수입물품의 구입이 쟁점 기술사용료 지불의 거래조건인지를 보면,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G사에 동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은 기술정보는 조명램프의 핵심기술인 디자인(설계)자료는 물론G사로부터 전구류 제조용 부품 수입 이후 조립,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이므로 G사입장에서는 기술정보제공의 대가로 동사가 제조한 부품을 판매하여야함과 동시에 동 부품들이어야만 KNOW-HOW가 담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거래조건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G사 및 G사 계열사로부터 동 부품(원자재)을 수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구입이 기술사용료 지불의 거래조건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G사에 지불한 쟁점 기술 사용료를 수입물품(원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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