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가격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용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관세법 제'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법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운 '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 '84. 11. 13. 선고, 84도 5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부산세관수입3과 ○○○ 작성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여 그 추징금액을 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국내도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비 원가 (도착가격) 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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