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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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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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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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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0관0076 (결정일자 : 2001-01-04) |
| 내 용 |
[결정요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적절치 않다
[주 문]
○○세관장이 2000.7.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등45,949,870원에 대한 처분은 관세법 제9조의 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0.3.30 처분청에 신고번호 ○○○외 3건으로 냉동깐마늘(Frozen Garlic Cloves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FOB 미화 200불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심사품목으로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과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제9조의 5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0.7.1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등 45,949,870원(내역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에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항에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제2항에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8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1항에 『법 제9조의 3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30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톤당 FOB 미화 2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심사품목으로 지정되어 가격심사를 하면서 신고가격이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 가격과 차이가 있어 관세포탈혐의조사를 하였으나 혐의점 포착하지 못하여 무혐의처리하고 2000.5.8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였으며, 신고수리전반출후 쟁점물품과 유사한 냉동다진마늘의 수입가격(FOB 톤당 미화 370불)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한국에서 1999.11.18 잠정긴급관세가 발동되어 공급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 공급자측에서는 쟁점물품을 수입자에게 팔아 달라고 애원하는 시점이어서 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수출자인 중국의 ○○○유한공사 대표 장신동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쟁점물품 수입을 전후하여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FOB 미화 300불이상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동일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선적일이 10일 차이인 냉동다진마늘의 수입가격인 톤당 FOB 미화 370불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데 대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관세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 관세법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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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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