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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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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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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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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59 (결정일자 : 1992-12-10) |
| 내 용 |
■ 질 의
○ A(주)와 B사와의 거래관계가 특수관계의 범위중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 예컨데, 수출입 거래를 통하여 B사가 그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A(주)의 기업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지배 통제하거나 그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밀착관계가 있거나 또는 수입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B사가 간섭을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며
○ 또한 국제거래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합의에 따라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예컨데, 로얄티 지급과 관련 수출자가 동 금액을 설명할 수 있도록 회계방식을 결정하고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4.1에 의거 이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기는 곤란함. 계약내용을 종합해 보면 판매대리점 계약은 주로 통상적인 사업상 관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B사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으며 상표사용 계약은 LICENSOR의 권익보호 및 여기에 수반된 LICENSE의 의무사항 등이 주요 내용임으로 이 건 거래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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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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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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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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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