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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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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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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489 (결정일자 : 2003-09-29)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O사는 중국S사와 49%, 51%씩 투자하여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현금 투자를 조건으로 합작회사에서 생산한 합판 수입시 타사의 통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함
ㅇ 질의 내용
- 향후 현금 투자를 조건으로 타사의 통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았다면 그 가격을 세관에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회 신
ㅇ 국내 O사가 수입물품의 수출회사와 수출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타사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면, 동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
ㅇ 따라서 동 신고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방법"에 의거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보충적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새로이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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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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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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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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