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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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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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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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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132 (결정일자 : 1998-09-10) |
| 내 용 |
■ 질 의
○ 폐사는 S그룹의 한국지사로서 자동차용 공구 및 진단장비를 미국 본사인 S 및 그룹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 금번 폐사에서는 그룹사중의 하나인 EDS로부터 자동차 진단장비인 Pac Pro(장비명) 및 기타 장비를 수입 판매하고자 함. 그런데 이전에 국내업체에서 EDS사와 직접거래를 한 실적이 있음.
○ 그러나, 본·지사간의 공급가격과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음. 이런 경우에 폐사에서 본·지사간의 공급가격인 낮은 가격으로 수입을 할 때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
■ 회 신
○ 귀사와 EDS는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특수관계의 범위 등)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에 해당됨.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가격결정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입증됨.
○ 구매자가 다음 가격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입증됨.
다 음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공제가격 및 산정가격.
■ 관련규정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 제1항 4호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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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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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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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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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