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4관0002	2004-11-24
쟁점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으로 보아 HS 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으로 보아 HS 9031.49-90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4	2004-12-31
쟁점물품(Pad For Condenser)이 축전기 부분품으로서 HSK 8532.90호에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가황산 고무의 기타제품으로서 HSK 4016.99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97	2005-01-0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HS-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3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4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7	2005-01-28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8	2005-01-28
수출국에서 쟁점물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형비용(Tooling charge)이 수출국의 이해관계자가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1	2005-01-28
쟁점물품이 크레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1-9000인지,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8537.10-2000인지 여부 및 크레인 수리비와 기술자 출장비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국심 2003관0029	2005-02-21
당초 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결정한 쟁점물품을 HSK9030.83(89)-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0000호로 변경 결정한 이후에 변경전의 품목분류(HSK9030.40-9000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급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183	2005-02-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건조한 과실로 보아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61	2005-02-2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취소)와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0	2005-03-02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75	2005-03-02
세관 분설결과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7	2005-03-03
(1) 관세감면신청을 한 공장자동화기기로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이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1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80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88	2005-03-2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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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559 (결정일자 : 1992-12-10)
내 용	■ 질 의 ○ A(주)와 B사와의 거래관계가 특수관계의 범위중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 예컨데, 수출입 거래를 통하여 B사가 그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A(주)의 기업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지배 통제하거나 그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밀착관계가 있거나 또는 수입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B사가 간섭을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며 ○ 또한 국제거래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합의에 따라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예컨데, 로얄티 지급과 관련 수출자가 동 금액을 설명할 수 있도록 회계방식을 결정하고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4.1에 의거 이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기는 곤란함. 계약내용을 종합해 보면 판매대리점 계약은 주로 통상적인 사업상 관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B사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으며 상표사용 계약은 LICENSOR의 권익보호 및 여기에 수반된 LICENSE의 의무사항 등이 주요 내용임으로 이 건 거래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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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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