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
|
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10-06)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ᄋᄋ공업은 ᄋᄋ공사가 발주한 화력발전소 5,6호기용 증기터빈 발전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ᄋᄋ공사와 체결하고, 동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이를 제조하여 수입통관 납품코자 함
- 계약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동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직접 조달한 외자재와 내자재 뿐만 아니라 ᄋᄋ공사가 대금을 지불하고 해외에서 직접구매하여 수입통관이 안된 상태(외국물품)로 동 내수용 보세공장에 공급한 외자재를 혼용 제조완료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공급
- ᄋᄋ공사가 수입통관이 안된 상태로 ᄋᄋ공업 보세공장에 공급한 외자재의 가격은 공급하는 계약제품의 가격에 포함이 안됨.
ᄋ 질의 내용
- ᄋᄋ공사와 공급계약에 따른 가격이 국내판매가격을 의미 하는지, 이는 관세법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합당한지 여부
- 국내 공급분의 과세가격 산출시 시가역산율 이용이 가능한지
- 내수용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결정 방법
[답변]
ᄋ ᄋᄋ공사와 공급계약에 따른 가격이 국내판매가격을 의미 하는지, 이는 관세법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합당한지 여부
- ᄋᄋ공사와의 공급계약에 따른 가격은 ᄋᄋ공사가 해외에서 일부자재를 구매하여 ᄋᄋ공업에게 무료 공급하고 ᄋᄋ공업으로부터 납품받은 공급계약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이므로 관세법상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의 적용이 인정될 수 없음(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또한 ᄋᄋ공사에 납품한 가격은 ᄋᄋ공사가 수입자가 아니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이 될 수 없음.
ᄋ 국내 공급분의 과세가격 산출시 시가역산율 이용 가능 여부
-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이며,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시 구체적인 기초자료 없이 간이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동 건과 같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할 수 없음
ᄋ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ᄋᄋ공업이 동 내수용보세공장에서 제조 완료하여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서 수입통관 후 ᄋᄋ공사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ᄋᄋ공업이 물품 판매자이면서 구매자간 거래이므로 수출판매가 성립되지 않아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되며,
- 공급계약에 의한 신개발 물품으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제2, 3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 또한 무료 공급한 외자재의 가격이 국내공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이는 국내판매가격으로 볼 수 없어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공급자가 제조한 물품은 공급계약에 의한 신개발 물품으로 당해 물품과 동종·동류 물품이 없어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알 수 없으므로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인 제6방법을 적용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ᄋᄋ공사가 무료공급한 외자재의 금액을 공급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생산지원비로서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동 외자재 가격을 외국물품의 가격에 포함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