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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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비교가격 채택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158 (결정일자 : 1992-04-06)　
내     용 ■ 질 의
○ 관세평가상 비교가격의 범위에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도 상기 비교가격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교가격에는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은 채택될 수 없음
○ 다만, 상기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가격이 당해 산업에서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여부 확인 시 참고 할 수는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7 제2항, 고시 제2-3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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