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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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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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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7 (결정일자 : 1992-01-18)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는 수출자인 덴마크의 C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특수관계자임.
○ 수입자는 수출자 C사로부터 직접 수입 및 OFFER SALE을 병행
○ 동 차액을 OFFER COMMISSION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인 CRI사로부터 수취
○ 이 경우 직접 수입하는 가격(OFFER 가격보다 20-25% 낮음)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거래일지라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불인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타물품과의 가격 비교시 평가물품과 거래단계, 거래수량, 별도지불비용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비교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한 후 비교하는 것이 타당
○ 동건 OFFER COMMISSION이 20-25%인 바, 이는 통상의 OFFER COMMISSION이 5% 정도임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요율임.
○ 따라서, 직접 수입가격과 OFFER SALE가격 차이(20-25%)가 진정한 OFFER COMMISSION임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직접 수입하는 경우의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 및 협약 예해10.1의 17 예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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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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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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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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