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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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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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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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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2580 (결정일자 : 1990-08-09) |
| 내 용 |
■ 질 의
1.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제4방법 적용을 확정통보한 후 제4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과 대비 신고가격이 고가이므로 다시 제1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협약위배
2. 판매수수료 결정에 대한 질의
○ 직수입판매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음에도 조정(할인)가격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 조정가격이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방법적용이 불가능하여 마땅히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 (본건의 경우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 회 신
1.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동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거래가격을 가능한 한 과세가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협약의 기본정신에 근거한 해석임.
2. 귀사가 직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명백히 판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조정가격(부품별 소비자 가격의 합계액과 볼링장 단위별 계약판매가격의 차이)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귀사의 주장대로 명백히 판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
3. 조정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 조정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상 관례상 이루어지는 할인의 성격으로서 동 조정가격이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제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여부)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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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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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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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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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