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
|
구 분 |
평가일 22740-2580 (결정일자 : 1990-08-09) |
| 내 용 |
■ 질 의
1.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제4방법 적용을 확정통보한 후 제4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과 대비 신고가격이 고가이므로 다시 제1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협약위배
2. 판매수수료 결정에 대한 질의
○ 직수입판매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음에도 조정(할인)가격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 조정가격이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방법적용이 불가능하여 마땅히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 (본건의 경우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 회 신
1.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동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거래가격을 가능한 한 과세가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협약의 기본정신에 근거한 해석임.
2. 귀사가 직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명백히 판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조정가격(부품별 소비자 가격의 합계액과 볼링장 단위별 계약판매가격의 차이)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귀사의 주장대로 명백히 판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
3. 조정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 조정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상 관례상 이루어지는 할인의 성격으로서 동 조정가격이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제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여부)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항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