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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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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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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22741-520 (결정일자 : 1986-07-29) |
| 내 용 |
■ 질 의
○ 당사는 S와 H의 합작회사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들에게 FBP(공장도가격)에 실제거래실적에 따라 수입자별 차등할인(금액)율을 적용하는 가격으로 책정되고 S의 국내판매 대리역할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관계자간 즉 H(미국)와 S(한국)의 거래시에는 특수관계자간에만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판매수수료 역시 수출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때 관세평가는?
■ 회 신
○ 거래가격 결정 관행상 구매자와 미국 소재 H사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양자간 거래시에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율과 별도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1방법)할 수 없음.
○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2방법 또는 제3방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관행으로 보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제6방법)해야 함.
○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시에는 구매자의 거래실적을 기초로 구매자가 독립된 일반고객으로 거래할 시 적용되어야 할 할인율을 적용하고 통상 지불해야 하는 판매수수료를 가산해야 하며,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시에는 수출자가 책정한 기준인도가격(FBP)을 합리적인 기준가격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임.
○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구매자 영업개시일을 기초로 매년 9월 1일부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조정에 필요한 거래실적 및 타사 조정 기준율을 첨부하여 우리 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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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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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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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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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