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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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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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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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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22741-520 (결정일자 : 1986-07-29) |
| 내 용 |
■ 질 의
○ 당사는 S와 H의 합작회사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들에게 FBP(공장도가격)에 실제거래실적에 따라 수입자별 차등할인(금액)율을 적용하는 가격으로 책정되고 S의 국내판매 대리역할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관계자간 즉 H(미국)와 S(한국)의 거래시에는 특수관계자간에만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판매수수료 역시 수출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때 관세평가는?
■ 회 신
○ 거래가격 결정 관행상 구매자와 미국 소재 H사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양자간 거래시에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율과 별도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1방법)할 수 없음.
○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2방법 또는 제3방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관행으로 보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제6방법)해야 함.
○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시에는 구매자의 거래실적을 기초로 구매자가 독립된 일반고객으로 거래할 시 적용되어야 할 할인율을 적용하고 통상 지불해야 하는 판매수수료를 가산해야 하며,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시에는 수출자가 책정한 기준인도가격(FBP)을 합리적인 기준가격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임.
○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구매자 영업개시일을 기초로 매년 9월 1일부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조정에 필요한 거래실적 및 타사 조정 기준율을 첨부하여 우리 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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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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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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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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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