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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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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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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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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90호 (결정일자 : 2003-05-23) |
| 내 용 |
[결정요지]
거래가격 결정 시 품질이나 크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생산한 전량을 kg당 미화 1달러로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렇게 수입하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매자는 수입신고시 쟁점물품 건멸치의 크기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실제로 크기별로 구분 포장하여 수입후 판매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품질 크기 구분없이 일괄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청구인과 판매자와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청구 경위
청구인은 태국의 ○○ir ○○○○○ International Ltd.사로부터 2000.11.25.부터 2001.10.15.까지 11회에 걸쳐 건멸치(HSK 0305.59-2000, 기본20%)를 수입하였고, 관세청의 지시에 따라 통지세관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 결과, 통지세관은 수입자인 청구인이 수출국 현지에 상주하면서 모든 사업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태국의 수출자는 타 수입자와 거래함이 없이 청구인과 독점거래하고 있고, 10만불 이상의 물품대금을 선지급방식으로 지불한 후 수개월이 지난 후 수입하는 등 다른 수입거래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이 수출자와 특수관계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2002.5.25. 청구인에게 누락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판 단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1.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출국인 태국에 수시로 체재하면서 쟁점물품 건멸치의 원료인 생멸치의 구매와 신선도 등 품질 검사에서부터 가공된 건멸치를 선적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일일이 관여하고 있고, 또한 수출자는 한국의 청구인 외에는 다른 거래관계가 없으며 생멸치의 구입, 삶기, 선별, 포장 등의 전공정의 원가를 투명하게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있는 점, 무역대금을 선지급형식으로 T/T(전신환송금방식)송금방식에 의거 지불한 후 수개월 또는 1년이 지나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무역거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대금지급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를 사실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술한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지세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건멸치의 가격은 국내 타업체에서 수입한 건멸치의 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에 현저하게 저가인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조건상 품질이나 크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생산한 전량을 kg당 미화 1달러로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렇게 수입하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세관에 수입신고한 신고서류를 보면 쟁점물품 건멸치의 크기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실제로 크기별로 구분 포장하여 수입후 판매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품질 크기 구분없이 일괄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청구인과 판매자와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는 통지세관의 심사결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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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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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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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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