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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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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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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10-18)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공인 감정기관인 미국의 GIA 감정서를 발급 받고자 수출 후 재수입
ㅇ 질의 내용
- 제조·가공을 위한 비용이 아닌 단지 감정서를 발급 받기 위해 지불하는 감정료가 재수입신고시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ㅇ 재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수입 면세 신청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되므로 당해 감정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실익이 없으며,
ㅇ 참고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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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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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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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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