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ㅇ 거래 내용 -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공인 감정기관인 미국의 GIA 감정서를 발급 받고자 수출 후 재수입
ㅇ 질의 내용 - 제조·가공을 위한 비용이 아닌 단지 감정서를 발급 받기 위해 지불하는 감정료가 재수입신고시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ㅇ 재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수입 면세 신청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되므로 당해 감정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실익이 없으며,
ㅇ 참고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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