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
|
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10-18)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공인 감정기관인 미국의 GIA 감정서를 발급 받고자 수출 후 재수입
ㅇ 질의 내용
- 제조·가공을 위한 비용이 아닌 단지 감정서를 발급 받기 위해 지불하는 감정료가 재수입신고시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ㅇ 재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수입 면세 신청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되므로 당해 감정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실익이 없으며,
ㅇ 참고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됨.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