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429	청구법인이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44	2007-06-07
1428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Power Supply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11	2007-04-26
1427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68	2007-04-16
1426	중국산 우산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 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59	2007-03-22
1425	중국산 신선낙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12	2007-03-22
1424	중국산 건조고사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95	2007-02-12
1423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93	2007-02-08
142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42	2007-02-08
1421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6	2007-02-07
1420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62	2007-02-07
1419	쟁점물품 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19	2007-02-07
1418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08	2007-01-12
141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2	2007-01-12
1416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0	2007-01-12
1415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29	2007-01-10
1414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 중국산 명태살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 대표 신○○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8호	2007-09-07
1413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7호	2007-04-05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