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519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03	2007-12-27
1518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57	2007-12-20
1517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9	2007-11-22
1516	청구인이 쟁점물품 새우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7	2007-11-08
1515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17	2007-10-05
1514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8	2007-09-18
1513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03	2007-07-20
1512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4	2007-07-11
151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61	2007-06-25
1510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 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08	2007-04-19
150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20	2007-04-16
1508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덤핑방지관세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로 보아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90	2007-03-02
150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납부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국심 2006관0201	2007-02-05
1506	쟁점물품의 ①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7-99호	2007-12-06
1505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88호	2007-09-28
1504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15호	2007-11-01
1503	WET TRUST MOISTURING GEL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02호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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