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536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두15021	2007-07-12
1535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두6267	2007-06-14
1534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06노457	2006-12-28
1533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1074	2007-05-31
1532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도1993	2007-05-11
1531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9267	2007-04-12
1530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 관세 우선징수에 관한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그 법정기일	대법원 2005다10845	2007-02-22
1529	[1]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죄수 및 수개의 무신고수입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3]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보관죄의 죄수 및 수개의 밀수품 취득·보관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대법원 2004도3870	2007-01-11
1528	[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2]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 업무를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이 중대한 과실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4]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화물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인·방치한 사정만으로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데 대하여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다47362	2006-12-21
1527	[1] 반도체의 불량 여부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관세법 제83조,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정한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관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두4137	2006-11-09
1526	가. 한·EFTA협정 발효일('06.9.1) 당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 등 신고절차에 대한 위배 여부 나.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여부	관심 제2009-001호	2009-03-20
1525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감면대상이라고 채택한 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감면 신청없이 수리된 경우, 경정 청구에 의해 사후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관심 제2008-026호	2009-03-20
1524	'Fertilizer Distributor(비료살포기, 수입자 신고품명)'를 HS 8432.40(양허 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 8424.81(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8-055호	2009-03-20
1523	1. 제3국 수출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사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제출로 종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129호	2009-03-20
1522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국고귀속예정통고에 대한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감사원 심사1담당관-269호	2007-04-30
15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40	2007-12-31
1520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반환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31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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