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599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112 2008-11-21
1598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57 2008-11-18
159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손상감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일부 기각, 일부 재조사경정) 국심 2007관0092 2008-11-06
1596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관련 지침에 따라 가격신고한 콩나물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국심 2007관0026 2008-11-04
1595 (1) 수입신고번호 11653-06-1102079호(2005.9.26)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접한지 여부 (각하) (2)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주기판으로 보아 HSK 8473.3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3)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4)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다아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11 2008-11-03
1594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19 2008-06-30
1593 쟁점물품을 진품 참기름으로 보아 HSK 1515.50-0000호(WTO 양허미추천관세율 630% 또는 12,600/kg 양자중 고액(율)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러가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08 2008-06-30
1592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06 2008-04-25
1591 쟁점물품이 관세감면규칙상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나 관세율표 번호가 다른 경우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070 2008-04-25
159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085 2008-03-21
1589 (1) 쟁점물품이 HSK 8517.50-8010호, 8090호(WTO 양허관세율 0%)의 반송통신용의 다중화기기 또는 HSK 8517.90-9420호(WTO 양허관세율 0%)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143 2008-02-21
1588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적재확인서에 근거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청구외 급유업체가 쟁점유류를 외항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부정유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39 2008-02-12
1587 쟁점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후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수입한 원상태 수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53 2008-02-12
1586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공급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7관0129 2008-01-31
1585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028 2008-01-18
1584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6관0171 2008-01-15
1583 쟁점손목시계를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힙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스틸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용) 국심 2007관0077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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