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786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7호	2010-07-29
1785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적부심사 제2009-012호	2009-06-19
1784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관세청공지	2012-04-16
1783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자유무역협정2과-1101	2012-04-03
178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2-03-23
1781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US CBP	2012-03-12
1779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1778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177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관세청공지
1776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1774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관세청안내	2011-11-07
1772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ICC Publication	2011-01-01
1771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9-22
1770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06-07
1769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9-22
1768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1
176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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