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854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7관0156	2009-08-11
1853	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	국심 2007관0076	2009-03-23
1852	연구개발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관0200	2009-06-30
1851	APTA협정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12-15호	2012-06-28
1850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12-14호	2012-06-28
1849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12호	2012-06-28
1848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11호	2012-06-28
1847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관심 제2012-10호	2012-06-28
1846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09호	2012-03-19
1845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2-07호	2012-06-28
1844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2-02호	2012-05-03
1843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37호	2012-05-03
1842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5호	2012-02-20
1841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33호	2012-05-03
1840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관심 제2011-10호	2012-05-03
1839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12-25호	2012-06-28
1838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40호	2012-05-03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