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871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14	2009-08-12
1870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101	2009-12-01
1869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100	2009-11-20
1868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94	2009-12-31
1867	레이더방식 레벨게이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83	2009-04-20
1866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076	2009-03-23
1865	레이더방식 액면계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73	2009-04-20
1864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71	2009-08-12
1863	쟁점물품을 HSK 8471.60-202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12-9022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70	2009-12-04
1862	레이더방식의 액면계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68	2009-04-20
1861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55	2009-08-12
186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47	2009-07-21
1859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43	2009-09-29
185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취소)	조심 2008관0004	2009-09-29
1857	청구인이 OO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7관0128	2009-04-27
1856	청구인이 SMPL에게 별도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Polar Charge 및 ALC Charge)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7관0127	2009-04-27
1855	재판매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7관0123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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