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94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06	2022-10-14
2893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01	2022-08-23
2892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4	2022-08-17
2891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69	2022-08-10
2890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60	2022-08-10
2889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14	2022-07-14
2888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13	2022-07-13
2887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3	2022-07-13
288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39	2022-07-13
288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05	2022-07-13
2884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2관0076	2022-06-30
2883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37	2022-06-22
2882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5	2022-06-22
2881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0관0124	2022-06-22
2880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56	2022-06-13
2879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52	2022-06-02
2878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 8%)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 양허세율 0%)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146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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