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27	쟁점물품(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로 보아 HSK 제6304.11-0000호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HSK 제6302.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24	2023-04-06
2926	쟁점물품(CAMERALENS)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축소기용의 기타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17	2023-04-06
2925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28	2023-04-03
2924	쟁점물품(LENS BARREL 등)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또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37	2023-03-31
2923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자신의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관계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사용하게 한 경우, 이를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9	2023-03-31
2922	쟁점물품(아동용 보온내의 세트)을 소년용 내의 또는 소녀용 내의가 분류되는 HSK 제6107.99-9000호 또는 HSK 제6108.92-1000호와 티셔츠 또는 소녀용 긴 바지가 분류되는 HSK 제6109.90-3010호 또는 HSK 제6104.6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15	2023-03-31
2921	쟁점물품(PLUGGING INK))을 인쇄용 잉크가 분류되는 HSK 제3215.19-0000호와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3214.10-1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7	2023-03-31
2920	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한의 연장을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한도를 경과하여 다시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6	2023-03-27
2919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07	2023-03-15
2918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04	2023-03-13
2917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6	2023-03-13
2916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9	2023-03-09
2914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3-04-03
2913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79	2023-02-14
2912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산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회신결과에 터잡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9	2023-02-07
2911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1	2023-02-02
2910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02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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