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58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선고 2022두45647	2025-04-24
2957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21두36196	2024-04-16
2956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선고 2019두55781	2023-08-31
2955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미납세반출 제도의 취지 및 미납세반출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대법원 2020두51341	2023-07-13
2954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선고 2020헌바177	2023-06-29
295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41217	2024-12-17
295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관0076	2023-09-05
2951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47	2023-09-05
2950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0	2023-09-05
2949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52	2023-08-31
2948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77	2023-08-01
2947	탁송품 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08-10
2946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6	2023-07-13
2945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05	2023-07-13
2944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39	2023-07-13
2943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3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5	2023-07-12
294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관0151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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