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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구분 |
결정일자 |
| 1888 |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조심 2009관0137 |
2010-02-18 |
| 1887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조심 2009관0048 |
2010-02-08 |
| 1886 |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국심 2006관0154 |
2010-02-05 |
| 1885 |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조심 2009관0100 |
2009-10-23 |
| 1884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조심 2009관0097 |
2009-12-31 |
| 1883 |
쟁점물품을 '디지털통신용기기'로 보아 OO(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텔레비젼 송신용기기'로 보아 OO(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조심 2009관0089 |
2009-10-26 |
| 1882 |
물품이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09관0088 |
2009-10-28 |
| 1881 |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 |
조심 2009관0083 |
2009-12-14 |
| 1880 |
쟁정물품(차량용 가속도센서)을 '전자집적회로'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검사용의 기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조심 2009관0079 |
2009-10-28 |
| 1879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09관0043 |
2009-05-13 |
| 1878 |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 |
조심 2009관0004 |
2009-12-16 |
| 1877 |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OO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
조심 2008관0145 |
2009-11-09 |
| 1876 |
Mixed seasoning의 품목분류(기각) |
조심 2008관0134, 조심 2008관01.. |
2009-05-25 |
| 1875 |
디자인젯 프린터(Designjet Printer, C7780C)의 품목분류(기각) |
조심 2008관0120, 조심 2008관01.. |
2009-12-16 |
| 1874 |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71. 60-2013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조심 2008관0119 |
2009-12-16 |
| 1873 |
쟁점물품을 HSK 8528.51-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8528.59-1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
조심 2008관0118 |
2009-12-04 |
| 1872 |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조심 2008관0117 |
200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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