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22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2	2010-06-23
1921	쟁점물품(수표처리기; Cheque Processing Machine)을 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144	2010-06-23
1920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29	2010-06-23
1919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42	2010-06-23
1918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127	2010-06-18
1917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3	2010-06-16
1916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14	2010-06-04
1915	전자담배 품목분류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8	2010-05-28
1914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66	2010-05-28
191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001	2010-05-28
1912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	조심 2009관0117	2010-05-24
1911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04	2010-05-24
1910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 동판개발비 및 쟁점 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2	2010-05-24
1909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126	2010-05-20
1908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17	2010-05-18
1907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심 2009관0152	2010-05-18
1906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05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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