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39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64 2010-08-24
1938 쟁점물품을 '기체유량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5 2010-08-18
1937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18 2010-08-17
1936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017 2010-08-10
1935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26 2010-07-30
1934 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81 2010-07-26
1933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95 2010-07-26
1932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45 2010-07-26
1931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74 2010-07-26
1930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85 2010-07-26
1929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87 2010-07-26
1928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8 2010-07-22
1927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15 2010-07-22
1926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16 2010-07-14
1925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관0095 2010-07-13
1924 쟁점물품을 '이앙기 부분품'으로보아 HSK 8432.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단변속기'로보아 HSK 8483. 4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여부(기각) 조심 2008관0128 2010-07-01
1923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20 2010-06-29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