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57 쟁점물품(고로 출선구 개공기)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92 2010-11-09
1956 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09관0107 2010-11-08
1955 ATA까르네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114 2010-11-05
1954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16 2010-11-04
1953 과다환급금의 추징고지 및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 가능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33 2010-11-03
1952 내경이 없는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84 2010-11-02
1950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69 2010-11-01
1949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93 2010-10-29
1948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8 2010-10-28
1947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46 2010-10-27
1946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47 2010-10-25
1945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 조심 2010관0005 2010-10-12
1944 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후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01 2010-09-29
1943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09 2010-09-09
1942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61 2010-09-09
1941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65 2010-08-24
1940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99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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