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74 관세포탈 세액의 OO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0관0017 2010-12-06
1973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 조심 2010관0011 2010-12-06
197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98 2010-12-02
1971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실제가격 정산내역서·장부·서류 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19 2010-12-02
1970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40 2010-12-02
1969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38 2010-11-23
1968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36 2010-11-23
1967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04 2010-11-23
1966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00 2010-11-23
1965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39 2010-11-23
1964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20 2010-11-18
1963 수입물품을 완성품의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로 분류할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므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할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30 2010-11-18
196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인 HSK 1901.90-2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9 2010-11-17
1961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수입한 후, 별도로 동 장비의 사용범위제한 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할 수 있는 아이디(ID)가기재된 인쇄물을 수입한 경우, 인쇄물의 가격을 동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09관0041 2010-11-11
1960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48 2010-11-09
1959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 압수한 문건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27 2010-11-09
1958 쟁점물품(고로 폐공기)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91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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