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008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126 2011-05-04
2007 쟁점물품(냉동된 데친 고구마줄기)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37 2011-05-04
2006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장애인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27 2011-05-04
2005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62 2011-05-02
2004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38 2011-04-29
2003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3 2011-03-31
2002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1 2011-03-22
2001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54 2011-03-16
2000 철재 컨베이어 벨트(Steel Conveyer Velt)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5 2011-03-15
1999 미등록업체가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10관0140 2011-03-11
1998 쟁점물품(Chromite sand)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79 2011-02-22
1997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8 2011-02-18
1996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조심 2010관0161 2011-02-18
1995 물품(전동수쿠터)을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65 2011-02-18
1994 쟁점물품(민물장어)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 조심 2011관0002 2011-02-17
1993 쟁점물품(방직용섬유제의 다용도 정리함)의 제4202호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6307호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82 2011-02-17
1992 북한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OO%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 조심 2011관0001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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