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145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관심 제2012-24호 2012-09-27
2144 쟁점물품(폴리에틸렌 소재의 백에 진공포장한 냉동자숙굴)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23호 2012-09-27
2142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1호 2012-09-27
2141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2-20호 2012-09-27
2140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12-13호 2012-05-08
2139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관심 제2012-03호 2012-09-27
2138 쟁점물품(MEMS 3축 가속도계)이 HSK 8542.31-1000호(WTO협정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타의 측정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1-31호 2012-09-27
2137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 인지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 인지의 여부 수원지법 2011구합10790 2012-05-25
213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금형 자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금형개발비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도4355 2012-02-23
2135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괴'가 아닌 '판·쉬트' 형태로 알루미늄을 수입한 사안에서,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7606.11-9000호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두13491 2012-01-12
213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12443 2011-11-10
2133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두22072 2011-10-13
2132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9두15104 2011-09-29
2131 외국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도2136 2011-07-14
2130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 대법원 2008두18250 2011-05-13
2129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중국산 의류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행위가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도8816 2011-03-24
2128 표면과 두께가 고르지 않은 알루미늄 쉬트를 알루미늄 괴로 볼 것인지 품목번호 7606.11-9000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108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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