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196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1	2013-03-08
2195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3	2013-02-26
2194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2	2013-02-26
2193	유라시아 관세동맹 관세법	해외관세율표	2010-04-16
2192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관세청공지	2013-04-26
219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3-04-11
2190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EXECUTIVE ORDER NO. 812	2009-06-15
2189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01-01
2187	2013년 EU 관세율표	2013년 EU 관세율표	2013-01-01
2186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관심 제2012-33호	2012-12-21
2185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36호	2012-11-20
2184	계약상이 물품을 별도의 보세구역 반입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 내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기적확인을 받고 해외로 반출한 것이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2-32호	2012-12-21
2183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01-01
218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질의회신	2012-12-27
2181	24K금 쥬얼리 해외임가공 재수입시 감면여부	통관기획과-6432	2011-12-01
2180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통관47240-924	2000-10-17
2179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총괄47243-1363	199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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