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184	계약상이 물품을 별도의 보세구역 반입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 내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기적확인을 받고 해외로 반출한 것이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2-32호	2012-12-21
2183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01-01
218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질의회신	2012-12-27
2181	24K금 쥬얼리 해외임가공 재수입시 감면여부	통관기획과-6432	2011-12-01
2180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통관47240-924	2000-10-17
2179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총괄47243-1363	1995-11-03
2178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595	2012-02-07
2177	수출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통관기획과-7009	2011-12-30
2176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8741	2010-11-30
2175	재수입면세 적용여부 민원질의	통관기획과-6693	2010-08-25
2174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재수출기간 연장시의 감면율	총괄47243-619	1996-05-10
2173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6642	2011-12-15
2172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통관기획과-1935	2009-04-21
2171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통관기획과-3410	2006-07-06
2170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47230-836	1999-06-16
2169	유압기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여부	통관기획과-283	2012-01-18
2168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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