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6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외교부고시 제972호 2023-12-27
2960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4 2023-11-06
2959 청구법인이 사후귀속이익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48 2023-11-01
2958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3관0022 2023-10-18
295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18 2023-10-18
2956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관0157 2023-09-27
2955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92 2023-09-27
295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42 2023-09-22
2953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23 2023-09-20
295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관0076 2023-09-05
2951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47 2023-09-05
2950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0 2023-09-05
2949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52 2023-08-31
2948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77 2023-08-01
2947 탁송품 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08-10
2946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6 2023-07-13
2945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05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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