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202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12	2013-03-21
2201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5	2013-03-21
220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4	2013-03-20
2199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4	2013-03-20
2198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85	2013-03-13
219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6	2013-03-12
2196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1	2013-03-08
2195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3	2013-02-26
2194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2	2013-02-26
2193	유라시아 관세동맹 관세법	해외관세율표	2010-04-16
2192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관세청공지	2013-04-26
219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3-04-11
2190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EXECUTIVE ORDER NO. 812	2009-06-15
2189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01-01
2187	2013년 EU 관세율표	2013년 EU 관세율표	2013-01-01
2186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관심 제2012-33호	2012-12-21
2185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36호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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