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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구분 |
결정일자 |
| 2249 |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 제2215호 |
2014-12-12 |
| 2247 |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
관세청지침 |
2010-03-26 |
| 2246 |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13-88호 |
2014-01-15 |
| 2245 |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13-86호 |
2014-01-15 |
| 2244 |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13-85호 |
2014-01-15 |
| 2243 |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13-78호 |
2014-01-15 |
| 2242 |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13-63호 |
2014-01-15 |
| 2241 |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13-57호 |
2013-10-29 |
| 2240 |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
통관기획과-8876호 |
2010-12-06 |
| 2239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 제0000호 |
2014-01-01 |
| 2238 |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
2013-10-24 |
| 2237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심 제2013-18호 |
2013-09-05 |
| 2236 |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13-37호 |
2013-09-04 |
| 2235 |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13-5호 |
2013-09-04 |
| 2234 |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 특례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1호 |
2013-07-29 |
| 2233 |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관세청지침 |
2013-08-08 |
| 2232 |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
관세청지침 |
201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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