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236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37호	2013-09-04
2235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호	2013-09-04
2234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 특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1호	2013-07-29
2233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08-08
2232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24
2231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05
2230	인체삽입 인조관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20호	2013-06-21
2229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4호	2013-06-21
2228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GRASIN PFS Filgrastim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호	2013-06-21
2227	수입신고 수리후에 행한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4호	2013-05-02
2226	쟁점 BOG(Boil Off Gas)가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2호	2013-03-13
2225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2-69호	2013-03-13
2224	CWDM,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2-65호	2013-06-21
2223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3-07-05
2222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관세청지침	2013-07-05
22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두16998	2013-02-28
2220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4565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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