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254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11	2013-06-18
2253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35	2013-06-18
2252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0	2013-06-18
2251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3	2013-05-30
2250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한·호주FTA부속서3-다	0000-00-00
2249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5호	2014-12-12
2247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0-03-26
2246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8호	2014-01-15
2245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6호	2014-01-15
2244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5호	2014-01-15
2243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8호	2014-01-15
2242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63호	2014-01-15
2241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7호	2013-10-29
2240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06
2239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0000호	2014-01-01
2238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10-24
2237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13-18호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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