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332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9호 2014-03-21
233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13-77호 2014-03-21
2330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167 2014-04-21
23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15 2014-04-21
2328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03 2014-04-21
2327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086 2014-04-21
2326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7 2014-04-17
232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에게 용역.제품개발.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80 2014-04-15
2324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8 2014-04-04
2323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7 2014-04-04
2322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35 2014-04-03
2321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14관0020 2014-04-03
2320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29 2014-04-02
2319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18 2014-04-02
2318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2 2014-04-02
231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4관0027 2014-04-02
2316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6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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