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305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71 2014-02-20
2304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52 2014-02-20
230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65 2014-02-03
2302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하였거나 해외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입.수입하여 수출하고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동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7 2014-01-28
2301 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3관0211 2014-01-28
2300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96 2014-01-21
229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07 2013-12-31
2298 Window glass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10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48 2013-12-31
229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4 2013-12-24
2296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 보다 부풀려 판매실적보고서를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돼지고지 삽겹살의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29 2013-12-24
2295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30 2013-12-19
229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46 2013-12-19
2293 '볶은 옥수수'를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세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보아 HSK 2101.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72 2013-12-16
2292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79 2013-12-16
229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2 2013-12-16
229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93 2013-12-16
2289 당초 수입신고시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정정승인신청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이후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중 다른 연번에 해당함을 들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89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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