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322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35	2014-04-03
2321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14관0020	2014-04-03
2320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29	2014-04-02
2319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18	2014-04-02
2318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2	2014-04-02
231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4관0027	2014-04-02
2316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6	2014-03-31
23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3	2014-03-20
2314	청구법인이 수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조건부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환급사유 발생인인 판매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10	2014-03-06
2313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82	2014-03-06
2312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 70.1029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77	2014-03-04
2311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37	2014-02-26
2310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하여 한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처분의 적정 여부 등	조심 2013관0309	2014-02-26
2309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지연을 이유로 FTA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24	2014-02-26
2308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3	2014-02-26
2307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08	2014-02-25
2306	Frozen Pork Front Feet의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조심 2014관0006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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